• 2015.12
    ARCROM 뉴스레터 제16호
    • · 발행인:  서일원
    • · 편집인:  박기두,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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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TIP

• 연구비 관리 TIP


성과활용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단위과제별 연구비 관리 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할경우제출해야되는서류와절차는어떻게되나요?

A: 운영규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 소유기관과 기술 실시기업이 협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운영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실시계약을공공연구기관이기업과전용실시방식으로계약을체결할있나요?

A: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에 따라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를 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를 하는 경우 내부문서와 관련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실시 대상자가 없다는 점을 행정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Q: 당해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기업과기술실시계약을체결할있나요?

A: 참여기업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으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기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규정 제43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연구개발과제가최종종료된과제는기술실시계약이의무사항인가요?

A: 관리지침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든 연구개발과제가 의무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지침 제5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과제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용화 대상과제라도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단 협약변경 사항 및 연구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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